월급이 밀렸을 때 대처방법｜임금체불 신고부터 대지급금까지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좌절도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한달을 내내 기다리던
월급날이 되었는데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거나,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당장 생활비부터 카드값,
대출 이자, 월세, 공과금 등등
많은 비용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임금체불을 직접 겪으면서
월급이 밀렸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대지급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으면서 알아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월급이 밀렸을 때 대처방법부터
임금체불 신고, 대지급금 제도까지
자세히 정리해볼까 해요. :)
1. 월급이 하루만 밀려도 임금체불인가요?
네.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임금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막상 월급이 하루 정도 늦어지면
회사에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루 정도는 늦을 수도 있지
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업주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문제는 한 번의 지연으로 끝나지 않고
월급이 반복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는 경우인데요,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그때부터 임금체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었어요.
2. 월급이 밀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솔직히
고용주에게 월급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눈치 보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지급 예정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능하면 구두로 이야기하고 끝내기보다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 예정일과 관련된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이 입금되던 통장 내역 등
임금과 관련된 자료도
미리 챙겨두는게 중요해요.
저의 경우
처음에는 회사의 사정을 생각하며 기다렸었지만,
약속했던 지급일이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느덧 1개월이 2개월, 3개월이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막연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급이 계속 밀리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출근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할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보상이 없으니 저의 경우에는 번아웃까지 따라오더라고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월급은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임금체불이 반복된다면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등
공식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3. 임금체불 진정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이 계속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은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진정서가 접수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좋아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어요.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수 있어요.
저의 경우에도
실제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 뒤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받고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을 거쳤었어요.
4. 대지급금이란?
임금체불 신고를 검색하다 보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한 번쯤 접하게 되는데요,
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대지급금에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는데요.
회사가 실제로 도산(파산)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가 운영 중인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다고 해서
바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근무기간이나 퇴직·재직 여부,
사업장의 요건 등
대지급금 종류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또한
내가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 전액을 무조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급여 등의 항목과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체불금액 중
실제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 역시 처음에는
대지급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했는데요,
막상 임금체불을 직접 겪게 되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지급금 신청과
정확한 지급요건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5.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나머지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저도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이거였었어요.
“대지급금을 받으면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 문제가
전부 끝나는 걸까?”
대지급금에는 지급 범위와 상한이 있기 때문에
체불된 금액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다면
받지 못한 금액이
남을 수 있어요.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가 원래 지급해야 했던 임금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사적인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재직기간이 길어
체불된 금액이 크다면
대지급금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뿐만 아니라
대지급금을 받고 난 뒤에도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나 남는지도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 역시 대지급금을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대지급금이 체불된 금액 전체를
무조건 해결해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 총액,
대지급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이후 남는 체불금액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돈과 관련된 일들은
정말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월급은 당장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시작되면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물론
임금체불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처음 월급이 밀렸을 때는
몇일, 1~2주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렸었는데요.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는 과정을
직접 겪고 나니
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퇴사를 결정하고
제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어요.
주변에
월급이 밀리는 문제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취업하기 어려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회사의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내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 역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지급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두고,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임금체불 진정 등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회사의 사정보다
나 자신의 생활과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